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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접종증명.음성확인제 적용관련 변경사항 안내

교무지원과 2022-01-07

조회 : 429

첨부파일

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접종증명.음성확인제 적용관련 변경사항 안내

 

 

1. 근거(수신공문) :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-175호(2022.01.06).

2. 위 근거에 의하면, 코로나바이러스-19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 따라 학원 등에 적용되던 접종증명 .음성확인제(방역패스)는 일시적으로 적용이 중단되며 필요 시, 추가 방역조치는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 후 추후, 안내예정이라고 합니다.

   가. 방역패스 적용 해제 기간 : 2022. 1. 4() 0~ 위 사건 본안판결 선고일.

* 위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적용을 중지하되,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결과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.

 나. 적용지역 : 전국 17개 시.

* 서울특별시,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경기도, 강원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전라북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, 제주특별자치도.

. 변경사항

구분

변경 전

변경 후

학원 등

    (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시설 포함)

 방역패스 적용

  방역패스 적용 해제

독서실, 스터디카페

 


작성일자:2022-01-07 11:32  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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